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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제5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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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제55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창원지방법원 2016.11.08 선고 2016구합51427 판결
  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07.03 선고 2012구합3699 판결
  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문서를 법인의 ‘상법상 주주명부’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2년
3. 대법원 2012.01.26 선고 2011두14579 판결
  주식증여 여부는 의사의 합치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8년
2007년
6. 대법원 2007.07.26 선고 2007두9808 판결
  주식의 증여시기 및 동 주식 평가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법

7. 대법원 2007.05.10 선고 2007두2456 판결
  비상장주식 평가시 양도대금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위법

8. 서울고등법원 2007.04.20 선고 2006누14263 판결
  주식의 증여시기 및 동 주식 평가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법

9. 서울고등법원 2007.02.13 선고 2006누1083 판결
  증여받은 주식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6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6.12.21 선고 2006누13000 판결
  부동산 양도금액을 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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